지적 판례·질의회신지적·측량 관련 판례, 법령해석(질의회신), 행정심판, 헌재결정 (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, 제목·사건번호와 원문 링크만 제공)

• 판례 특수공무집행방해, 허위공문서작성, 허위작성공문서행사,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, 공용서류손상,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,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, 범인도피교사 서울고등법원 · 2026노212 #지적측량 2026-04-29
• 판례 임차권설정등기 대법원 · 2025다212847 #지적측량 2025-10-16
• 판례 이 사건 건물은 주택외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큼 대전지방법원-2023-구단-202893 #지적측량 2024-09-12
• 판례 취득세 등 부과 처분 무효 확인 등 의정부지방법원 · 2023구합12885 #지적측량 2024-07-23
• 판례 토지분할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· 2023두50349 #지적측량 2024-03-12
•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3가단5173743 #지적측량 2024-02-27
• 판례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도시지역분 재산세 비과세 및 재산세 감면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· 2023누53395 #지적측량 2024-01-30
• 판례 1) 조성도급공사비, 기타조성비, 조성부담금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한 원고의 처분이 취득가격 산정 기준시점 및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(예비적) 2) 택지조성공사 이전부터 대지였던 토지에 대해 그 용도가 건축물 등의 부지 등으로 변경됨으로써 토지의 실질적 가액이 상승한 경우,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) 서울고등법원 · 2020누1280 #지적측량 2023-10-18
• 판례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수원지방법원-2022-구합-74981 #지적측량 2023-08-24
• 판례 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따른 이 사건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항 제1호에 규정된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-2018-구합-12039 #지적측량 2023-08-17
• 판례 토지분할신청반려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· 2021누70006 #지적측량 2023-07-21
• 판례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도시지역분 재산세 비과세 및 재산세 감면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· 2021구합66678 #지적측량 2023-07-07
• 판례 원고는 언제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이 원고에게도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,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음 수원고등법원-2022-누-13066 #지적측량 2023-07-07
• 판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가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재산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-2022-구합-65498 #지적측량 2023-06-23
• 판례 지적등록사항정정절차협력이행의소 대법원 · 2022다303766 #지적측량 2023-06-15
• 판례 지적공부등록사항정정절차이행청구등 대법원 · 2021다260343 #지적측량 2023-06-01
• 판례 담장철거등 대법원 · 2021다271725 #지적측량 2023-04-13
• 판례 농업회사법인해산명령청구소송 서울고등법원 · 2022라20993 #지적측량 2023-02-15
• 판례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· 2021누33496 #지적측량 2023-02-15
• 판례 건축물 부속토지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· 2020구단62641 #지적측량 2023-02-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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