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적관계법규 동향지적·측량·부동산 관련 법령과 행정규칙의 개정 현황 (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, 제목·일자와 원문 링크만 제공)

• 법령 · 일부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-10-01 원문 신구법 대비 2026-09-30
• 법령 · 타법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예정 시행 2027-09-09 원문 신구법 대비 2026-09-08
• 법령 · 타법개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-07-01 원문 신구법 대비 2026-06-23
• 법령 · 타법개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예정 시행 2027-06-17 원문 신구법 대비 2026-06-16
• 법령 · 일부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-02-10 원문 신구법 대비 2026-02-06
• 법령 · 타법개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-01-02 원문 신구법 대비 2025-12-30
• 법령 · 타법개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-01-02 원문 신구법 대비 2025-12-30
• 법령 · 타법개정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-01-02 원문 신구법 대비 2025-10-01
• 행정규칙 · 일부개정 지적업무처리규정 시행 2025-08-29 원문 2025-08-29
• 행정규칙 · 일부개정 지적재조사업무규정 시행 2025-08-29 원문 2025-08-29
• 법령 · 타법개정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5-02-21 원문 신구법 대비 2025-02-07
• 법령 · 일부개정 부동산등기법 시행 2025-01-31 원문 신구법 대비 2024-09-20
• 법령 · 일부개정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2-03-31 원문 신구법 대비 2022-03-31
• 법령 · 타법개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-03-30 원문 신구법 대비 2022-03-30
• 법령 · 타법개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 2020-12-10 원문 신구법 대비 2020-06-09
• 법령 · 일부개정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시행 2004-02-23 원문 신구법 대비 2004-02-23

※ 법령명·개정구분·일자만 보여 주며, 클릭하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원문으로 이동합니다. 실제 적용 전에는 반드시 원문과 부칙을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