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적 판례·질의회신지적·측량 관련 판례, 법령해석(질의회신), 행정심판, 헌재결정 (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, 제목·사건번호와 원문 링크만 제공)

• 질의회신 민원인 -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피선거권을 갖는 “입주자”의 범위 등(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14조제3항 등 관련) 민원인 · 26-0497 #등록전환 2026-10-13
• 질의회신 민원인 -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피선거권을 갖는 “입주자”의 범위 등(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14조제3항 등 관련) 민원인 · 26-0615 #등록전환 2026-10-13
• 헌재결정 구 관습법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· 2022헌바120 #토지대장 2026-09-17
• 헌재결정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1항 전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· 2026헌바35 #지적공부 2026-09-17
• 헌재결정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 제3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· 2022헌바147 #지적도 2026-08-27
• 질의회신 민원인 -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8에 따른 측량업 등록기준인 기술인력 중 ‘고급기술인’ 해당 여부(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8 등 관련) 민원인 · 26-0448 #지적측량 2026-08-26
• 질의회신 충청북도 청주시 - 「도시개발법」 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, ‘경영건전성’ 판단 시점(「도시개발법」 제11조제1항제8호 등 관련) 충청북도 청주시 · 26-0515 #지적도 2026-08-20
• 질의회신 충청북도 청주시 - 「도시개발법」 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, ‘경영건전성’ 판단 시점(「도시개발법」 제11조제1항제8호 등 관련) 충청북도 청주시 · 26-0516 #지적도 2026-08-20
• 질의회신 충청북도 청주시 - 「도시개발법」 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, ‘경영건전성’ 판단 시점(「도시개발법」 제11조제1항제8호 등 관련) 충청북도 청주시 · 26-0487 #지적도 2026-08-20
• 질의회신 민원인 - 「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0조제2호의 “층고”가 감소하는 변경에 “반자높이”가 감소하는 변경이 포함되는지 여부(「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0조제2호 등 관련) 민원인 · 26-0407 #지적측량 2026-08-20
• 판례 흡수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주식 취득가액에서 합병으로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서울고등법원-2025-누-9133 #합병 2026-08-19
• 헌재결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· 2025헌바106 #합병 2026-07-23
• 헌재결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· 2022헌가27 #등록전환 2026-07-23
• 헌재결정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· 2024헌가4 #토지대장 2026-07-23
• 판례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· 2025두34707 #합병 2026-07-22
• 질의회신 민원인 - 형질변경하려는 토지 일부분의 높이 또는 깊이의 변화는 50센티미터를 초과하지만, 토지 전체의 높이 또는 깊이 변화의 평균은 50센티미터 이내인 경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3조제3호가목에 따른 “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”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3조제3호가목 등 관련) 민원인 · 26-0324 #지목변경 2026-06-30
• 질의회신 민원인 - 형질변경하려는 토지 일부분의 높이 또는 깊이의 변화는 50센티미터를 초과하지만, 토지 전체의 높이 또는 깊이 변화의 평균은 50센티미터 이내인 경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3조제3호가목에 따른 “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”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3조제3호가목 등 관련) 민원인 · 26-0427 #지목변경 2026-06-30
• 판례 법인세부과처분및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대법원 · 2024두34641 #합병 2026-06-24
• 헌재결정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· 2021헌바292 #지적도 2026-06-24
• 판례 주식양도대금의 합병대가 의제 가능 여부 광주지방법원-2025-구합-30592 #합병 2026-06-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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