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적 판례·질의회신지적·측량 관련 판례, 법령해석(질의회신), 행정심판, 헌재결정 (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, 제목·사건번호와 원문 링크만 제공)

• 헌재결정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1항 전문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· 2026헌바35 #지적공부 2026-09-17
• 헌재결정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· 2019헌바529 #지적공부 2026-02-26
• 판례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부산고등법원 · 2024누10184 #지적공부 2025-12-18
• 판례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 · 2024누12688 #지적공부 2025-11-13
• 판례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· 2025다213214 #지적공부 2025-10-16
• 헌재결정 소득세법 제88조 제9호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· 2025헌마1126 #지적공부 2025-10-14
• 질의회신 민원인 -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“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”에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로 발생한 권리가 포함되는지 여부(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제1항 등 관련) 민원인 · 25-0307 #지적공부 2025-10-01
•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· 2024다297278 #지적공부 2025-09-11
• 판례 등록면허세 등 취소의 소 대법원 · 2025두33456 #지적공부 2025-09-04
• 행정심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· 2025-00851 #지적공부 2025-09-01
• 행정심판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 취소청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· 2025-00831 #지적공부 2025-09-01
• 판례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· 2024구합22305 #지적공부 2025-08-27
• 행정심판 임야등록 정정처분 무효확인청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· 2025-00718 #지적공부 2025-08-18
• 판례 지적재조사경계결정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[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 제14조 제1항 제1호의 지상경계에 다툼이 없는 경우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] 대법원 · 2025두30653 #지적공부 2025-08-14
• 헌재결정 지목변경신청 불허처분 취소 헌법재판소 · 2025헌마859 #지적공부 2025-07-22
• 행정심판 지적재조사 조정금 부과처분 등 무효확인청구 국민권익위원회 · 2025-07494 #지적공부 2025-07-22
• 헌재결정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· 2021헌마961 #지적공부 2025-07-17
• 행정심판 건축법위반 시정명령 취소청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· 2025-00306 #지적공부 2025-05-12
• 행정심판 국유재산 상호교환 의무이행청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· 2025-00236 #지적공부 2025-04-21
• 질의회신 민원인 - 지적측량수행자가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제2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하는 경우, 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 제14조에 따른 경계설정의 기준이 적용되는지(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제2항 등 관련) 민원인 · 25-0120 #지적공부 2025-04-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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