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적 판례·질의회신지적·측량 관련 판례, 법령해석(질의회신), 행정심판, 헌재결정 (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, 제목·사건번호와 원문 링크만 제공)

• 헌재결정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· 2026헌마60 #지적재조사 2026-01-27
• 판례 손해배상(국) 대법원 · 2023다285162 #경계확정 2026-01-22
• 판례 특수공무집행방해, 허위공문서작성, 허위작성공문서행사,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, 공용서류손상,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,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, 범인도피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5고합1010 #경계확정 2026-01-16
• 판례 조치명령 대법원 · 2023두62830 #합병 2026-01-15
• 판례 행정대집행비용납부명령 취소청구 대법원 · 2025두33274 #합병 2026-01-15
• 판례 불완전 분할합병의 의제배당 산정 시, 분할대상부문의 주식취득가액 산정방법 수원지방법원-2024-구합-1338 #합병 2026-01-15
• 판례 등록면허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· 2025두35131 #등록전환 2026-01-15
• 판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· 2025두34823 #지적재조사 2026-01-15
• 행정심판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· 2025-14144 #등록전환 2026-01-06
• 판례 취득세등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· 2025누6818 #지목변경 2025-12-24
• 행정심판 간이대지급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· 2025-02538 #등록전환 2025-12-23
• 행정심판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· 2025-13555 #등록전환 2025-12-23
• 판례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 · 2025누698 #토지대장 2025-12-19
• 판례 미환소득계산시 공제한 결손금은 실제 공제한 결손금이 아니라 누적결손금인지 서울행정법원-2024-구합-90078 #합병 2025-12-18
• 판례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부산고등법원 · 2024누10184 #지적공부 2025-12-18
• 판례 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), 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성착취물배포등),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영리목적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), 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성착취물소지등),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·반포등),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허위영상물편집·반포등),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유포),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),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허위영상물소지등) 광주고등법원 · 2025노71 #경계확정 2025-12-17
• 판례 기타(금전) 대법원 · 2023다261302 #합병 2025-12-11
• 판례 토지굴착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 대법원 · 2022두60912 #토지대장 2025-12-11
• 질의회신 보건복지부 - 지역아동센터가 다른 시ㆍ군ㆍ구로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, 변경된 소재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새로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 소재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(「아동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3조 등 관련) 보건복지부 · 25-0711 #토지대장 2025-12-10
• 판례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 · 2021두55364 #토지대장 2025-12-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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